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 폐지 반대
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4월 11일 오후 3시경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1953년에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지
66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으로 공백이 만들어져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정이 난 이후로도
낙태죄는 존재해야 한다
vs
낙태죄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라는 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피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낙태 수술 말고도
알약 형태의 초기 임신 중단 약물인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으로
권고하는 필수의약품입니다
알약 형태의 내복약으로 임신 중단 성공률은
90~98%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의 신체에 가장 피해를 덜 끼치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리오주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미프진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법화해서
나쁠 것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남용과 오용이 돼선
절대 안 되겠지만요..
제가 왜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하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잔류 태반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호르몬 사이클을 찾아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완치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미프진 복용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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